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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소비자·시민단체와 정책 간담회
최태월 기자  |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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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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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등 10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임기의 절반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등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소통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 AI·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불공정 등 역기능에 대비한 윤리규범과 가치 정립, 통신재난 피해보상 확대, 오픈마켓의 휴대폰 가격정보를 추가하는 등 가격비교 정보 확대 제공, 조속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등 11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ICT 환경변화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 등 ICT 생태계의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방송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직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소비자 단체를 만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의 정부혁신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시민단체와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리서치뉴스  최태월 기자  ctwlyj@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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