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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부터는 청년 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2017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21.3조 원의 재정보강 계획!
임상호 기자  |  ipi@uel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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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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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 기획제정부

정부가 올해 2017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21.3조 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남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경상 성장률은 3.8%로 실질성장률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로 올해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올해보다 3만명 감소한 26만명 가량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올해보다 120억 달러 감소한 8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0%에서 0.6%p 뛴 1.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경제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의 3대 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금년 초 경기 위축 가능성과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조원(재정지출 13조 원, 정책금융 8조 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관련 산업은행과·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으로 확대하고 1분기에 2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 촉진 육성세제를 1월부터 시행하고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올해 178억 원에서 2017년에는 5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 학교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설비 투자를 40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금년부터는 청년 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내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1인당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복지정책 관련,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황보장 종합계획을 7월에 수립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가계 실질소득 확충을 위해 통신비 할인율 조정 등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10월에 마련하고 뉴스테이 공급을 4만6000가구로 2배 확충하고 행복주택 공급도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한다. 거래 위축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0.15%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개인)을 낮춰 세입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

리서치뉴스 임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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