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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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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9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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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기업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게임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데, 게임업계에선 넷마블과 엔씨소프트, 넥슨 등 10여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새로운 근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게임 기업들은 제도 근간에 맞춰 근로 체계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내달부터 적용 대상 기업은 아니지만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은 2020년부터, 5인 이상의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방침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계가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 시행 방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게임은 제조업의 그 것과 달라서 24시간 서버를 운영하는 등 상시 서비스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게임 수출이 이뤄질 경우 시차로 인해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게임 비즈니스의 특수성은 이 뿐만 아니다. 게임 론칭이 가까워질 경우 업무 효율을 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쪽에선 '노가다'라고 불릴 만큼 업무량이 급증한다.  

이같은 게임업계의 근무 환경을 외면한 채, 정부가 무조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옷에 어기지로 몸을 맞추라는 것과 다름아니다 할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산업계의 처지를 감안해 예외 업종을 두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 정보통신(IT)분야에 대해 정부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정도로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게임은 고부가산업인데다 청정산업으로 꼽히는 미래 산업이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시장 규모를 능가하거나 버금간다. 그같은 핵심코어 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의 경제는 불을 보듯 하다 할 것이다. 

국내 게임산업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밖으로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버티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며 시간과 싸우고 있는 개발자들의 숨은 노력 덕택이다.

근로 시간단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대외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게 분명하다.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 방침과 시행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획일적이고도 규격화된 잣대로 일방적으로 알리는 통고식의 시행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정부의 산업 이해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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